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각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합니다.
공기업 부채, 4대 연금 부족액, 민자 산업 손실보전액 등,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
4대 연금부족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 오고, 민자 산업 손실보전액은 정부의 의뢰에 따라 민간자본이 고속도로 등을 건설했을 때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대외채무
대외채무는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진 빚으로 흔히 외채라고 합니다. 대외채권은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빌려준 돈이고 순대외채권은 외국에 빌려준 대외채권과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의 차액입니다.
외국에서 받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권국, 갚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무국, 그런데 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은 대외채무가 더 많습니다.
채무 재조정
채무 재조정은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이라고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당초 계약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한국도 IMF 외환위기 때 채무 재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헤어컷(Hair cut)
헤어컷은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컷은 원래 증권용어인데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도 내려 현실과 맞추어 주는 걸 말합니다.
재융자
재융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는 것으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라고도 합니다. 새로 융자를 받는 것이므로 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디폴트(Derault)
디폴트는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왔을 때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지급 거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채무지급유예를 말합니다. 한 국가가 해외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 재조정(리스케줄링)을 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한국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모라토리엄을 두 분이나 선언했고, 멕시코, 베네수엘라(1980년대), 러시아(1998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2009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경제주권이 빚을 갚을 동안 IMF나 채권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IMF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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