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정책1 규제완화 정책,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규모 기업집단, 금산분리, 독과점 규제 규제완화 정책 신자유주의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입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서 국내의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지정합니다.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은 정책입니다.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2020.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