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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정책
신자유주의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입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서 국내의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지정합니다.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은 정책입니다.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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