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가부채, 대외채무, 채무재조정, 헤어컷, 재융자, 디폴트, 모라토리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각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합니다. 공기업 부채, 4대 연금 부족액, 민자 산업 손실보전액 등,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 4대 연금부족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 오고, 민자 산업 손실보전액은 정부의 의뢰에 따라 민간자본이 고속도로 등을 건설했을 때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대외채무 대외채무는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진 빚으로 흔히 외채라고 합니다..
2020. 9. 11.
고용없는 성장, 고용탄성치, 고용흡수력, 취업유발계수,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년실업률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로 고용흡수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1970년대 고용탄성치는 0.51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0.5% 증가했는데, 2005~10년 고용탄성치는 0.22로 지금은 경제가 1% 성장할 때 겨우 0.2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를 말합니다. 한국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0억 원당 24.4명이었는데 2008년 14명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2020. 9. 9.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의 차이입니다. 수출이 5천억 달러, 수입이 4,800억 달러이면 2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이고 수입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습니다.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배 같은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를 말합니다.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운수, 관광, 통신, 교육 등이 들어갑니다.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노동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액입니다. 노동소득(급료 및 임금수지)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온 임금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임금의 차이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수지는 투자로 인한 배..
2020. 9. 9.
